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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에 한 생각

2007.12.29 10:24
제도란 그 성질의 근본상 모두를 쥐고 튼다. 그런 탓에 모두가 그 제도에 만족할 수도, 불만족할 수도 없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누군가는 제도에 만족한다'는 점이다. 흔히들 하는 말로 '전쟁나도 탄피 팔아 성공하는 놈 있다'라는 것이다. '결국 제도란 무엇인가를 강제 배분하기 위하여 존재하며, 그 와중에는 이익자가 반드시 발생한다', 이건 나만의 생각일까. - 어젯밤까지의 생각

제도가 유지되는 것은, 누군가가 그 제도로 이익을 보거나 손해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모두가 한결같이 손해를 보는 제도가 있다면 곧 없어질 것이다. 어젯밤에 잠결에 적어봤듯이, 제도란 애시당초 어떤 이익과 자원, 행동을 억지로 순환 통행시키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 과정에서 공평무사한 집행은 불가능하며, 모든 제도는 누군가의 손해와 누군가의 이득을 동시에 떠맡고 지탱해 나간다.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제도가 유지되길 바라며,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제도가 없어지길 바란다. 결국 정권 싸움이란 제도의 피해자와 수혜자 사이의 갈등이라고 생각해도 될까. 최근 대통령을 바꾸기로 하자마자 각종 정책과 제도가 바뀐다. 없어진다기보다는 방향이 바뀌고 있다. 이제 이익을 볼 누군가가 바뀐다는 의미가 되는 것 아닐까.
난 너무 갈등론적인 시각에서 세상을 보는 거 같다. 이상하게도 그렇다. 나는 살면서 남들보다 약간 생각이 늙었다는 이유로 은근히 대접을 받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데도, 여전히 세상의 불공평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난 참 이상한 애다. - 오늘 아침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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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엽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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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qnseksrmrqhr
    2009.08.10 16:43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원칙까지도 개인적인 욕심에 의하여 탁상공론 속에서 사라
    지고 마는 세태는 없어져야 합니다..
    • 2009.08.10 16:46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책상머리 원칙이 이 나라를 이모양이꼴로 망가뜨려 갑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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